시사정치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직결될 수 없다"…형사절차 적법성 논란도 제기

대구변호사들 11일 비상계엄 내란죄 적법성 토론회 개최성상희 변호사 "비상계엄 선포요건 미비, 탄핵 인용될 터"11일 대구변호사회 회의실에서 2024 비상시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주형 기자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절차 적법성을 논의하는 비상시국 토론회가 11일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는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여부와 탄핵절차, 형사절차 적법성 등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주제발표에 나선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사면권과 같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헌법 제77조에 규정돼 있고, 상세한 요건과 절차는 계엄법 제2조에 규정돼 있다"며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고 군대가 철수했으며 유혈충돌을 할 겨를도 없이 단시간 내에 계엄이 실시됐다..

2025. 2. 11. 18:17

시사정치

尹수사 발목 잡는 '내란죄' 대혼란…그 뿌리는 졸속 文검수완박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32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보완수사 없이 구속기소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죄 수사의 큰 줄기는 마무리됐지만, 법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졸속 추진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등 입법 공백이 막판까지 발목을 잡았다. 법원이 “공수처법에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24일과 25일 연거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게 대표적이다.法 “공수처법에 檢 보완수사권 없다”에 막판까지 혼선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

2025. 1. 28. 18:25

부정선거

구속취소 청구 검토 공소기각 가능성은?

https://youtu.be/Y3KH_yKcmhU?si=B-Tydl9Vqb2bP9aV

2025. 1. 27.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