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尹수사 발목 잡는 '내란죄' 대혼란…그 뿌리는 졸속 文검수완박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32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보완수사 없이 구속기소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죄 수사의 큰 줄기는 마무리됐지만, 법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졸속 추진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등 입법 공백이 막판까지 발목을 잡았다. 법원이 “공수처법에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24일과 25일 연거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게 대표적이다.法 “공수처법에 檢 보완수사권 없다”에 막판까지 혼선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

2025. 1. 28. 18:25

부정선거

일타강사 전한길 “탄핵 또 탄핵…나라 망하게 하겠단건가”

“탄핵소추 사유서 내란죄 철회도 문제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만 오면 먹겠나”전한길.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공무원시험 한국사 강사 전한길(55)씨를 구글에 신고한 데 따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전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라의 혼란은 선관위가 초래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일벌백계 하겠다”면서 신고 조치한 것이다. 그러자 전씨는 주말인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탄핵반대 집회에 나와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어째서 민주당이 고발하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전씨는 26~27일 이틀간 진행된 본지 인터뷰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학생들까지 당하겠다 싶어서 거리로 나간 것”이라고 했다.전씨는 서울 노량진 메가스터디에서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상대로 한국사를 강의해왔다. ..

2025. 1. 28.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