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호 전 부장판사 "중앙지법 판사가 기각한 尹 체포영장, 서부지법이 발부"

공수처 체포 영장 위법성 논란 제기"韓, 판사 1인이 나라 명운 좌우하는 시대""구속 연장 기각 판사 함구 … 기 막힌 보도 통제"▲ 황현호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황현호 변호사 SNS 캡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애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판사'가 불허했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현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판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지법 판사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것 같다"며 "중앙지법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발부했으니 열 받을 만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도 서열이 있고 실제로 판사 인사 발령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