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민주당 의원 40% “헌법서 ‘자유’ 빼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마련하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뺀다고 발표했다가 한밤 중에 번복한 적이 있지요. 오늘 보충 설명을 내놓았습니다.6대4로 정도로 현재의 헌법조문을 수정하지 말자는 쪽이 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헌법 4조는 한반도 통일 때 어떤 정체성을 추구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현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근간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북한 같은 독재체제, 유일 정당 체제로 통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헌법재판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은 6대4로 생각이 갈립니다.[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정해 보자 이런 입장도 4쯤은 됐고요. 대략 6쪽의 입장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민주당 소속 의원 설문결과 '자유'를 빼자는 의견..
2025. 2. 10.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