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교수님의 헌재의 오점

법재판소 ‘졸속 재판’의 심각성-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에서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오점(汚點) -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2025년 2월 3일(월)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예고했던 선고를 2시간 전에 취소하면서 2월 10일(월) 변론을 다시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선고는 국회 선출의 헌법재판관(마은혁)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제1부총리)의 임명 보류(부작위)를 위헌이라고 다투는 ‘사건들’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사건들’이라고 한 것은,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2025헌라1) 외에 동일한 임명 보류(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4건(2024헌마1203; 2024헌마1214; 2024헌마1217; 2025헌마1) 더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권한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