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황현호 전 부장판사님의 헌재의 변란
1. 어제 선고예정이었던 헌재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심판청구가 변론재개되어 변란이 발생했습니다. 국회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위헌심판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일부 재판관의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등이 이의를 단 것으로 보이고 사직 등 강경수를 둔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2. 헌재 소장대리 문형배의 시도가 여론과 법리 때문에 좌절된 것으로 보입니다.3. 기본적으로 국회는 대통령, 검사, 판사와 같은 독임제 기관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에 따라 대외적 행위를 할수 있는 합의체 기관입니다. 우원식이 이 점을 간과하고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4.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내란..
2025. 2. 4. 1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