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尹수사 발목 잡는 '내란죄' 대혼란…그 뿌리는 졸속 文검수완박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32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보완수사 없이 구속기소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죄 수사의 큰 줄기는 마무리됐지만, 법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졸속 추진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등 입법 공백이 막판까지 발목을 잡았다. 법원이 “공수처법에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24일과 25일 연거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게 대표적이다.法 “공수처법에 檢 보완수사권 없다”에 막판까지 혼선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
2025. 1. 28. 1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