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신이 13억대 주식 가진 회사 재판 승소 판결 내린 전후 주식 추가 매입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미선〈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과 남편이 13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 회피 신청'도 하지 않은 채 부적절하게 사건을 담당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또 이 회사에 승소 판결을 내린 전후로 회사 주식을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현 사법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 명이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8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8년 코스닥 등록사인 이테크건설의 건설 현장 설비 피해 사고 관련 재판을 담당했다. "이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 과실로 정전이 발생, 설비 피해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업체 측이 배상해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이 회사 주식 1432주(약 1억8286만원어치·2017년 12월31일 기준)를 보유한 상태였다.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도 2017년 말 이 회사 주식 9200주(약 11억7484만원)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 주식을 매각하지도, 재판 회피 신청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그해 10월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이테크건설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런데 이 판결 전후로 이 후보자 부부는 이 회사 주식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이 후보자의 주식은 460주 증가한 1892주(약 1억5230만원)가 됐고, 오 변호사 역시 6500주 늘었다. 다만 주가 하락으로 주식 평가액은 줄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에도 이 회사 주식 148주를 추가로 사들였고, 오 변호사 역시 1300주를 추가로 사들였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부부가 가진 이 회사 주식은 총 1만9040주(약 17억4596만원)로 늘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부부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특정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이 회사 관련 재판을 담당하면서 재판 회피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재판 진행이나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만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 부부는 이 건설사 주식을 포함해 총 35억4886만원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약 6억6500만원어치, 남편 오 변호사는 약 28억8300만원어치를 신고했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예금액이 각각 4574만원, 4436만원이어서 증여세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