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종 전 서울지검장 "檢, 尹 구속 기소로 존재 가치 스스로 포기"

유창종(79) 변호사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를 두고 '친정'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을 거쳐 국민의정부에서 서울지검장을 지낸 법조계 원로다. 

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퇴직 후 교육, 문화 봉사를 해오면서 정치적 현안에 대한 공개 활동과 의견 제시를 거의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무시하는 등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묵과할 수 없어 법률적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로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현한 공익적 수사 지휘기관"이라며 "공수처가 송부해온 그대로 구속기소 한 것은 검찰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체포와 구속 영장의 적법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시간이 흘러가면 훗날 불법 수사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당장은 당혹스럽지만 깨우친 국민들까지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 앞으로 변호인단이 여러 법률적 문제와 수사의 불법성에 대해 잘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가혹한 수준의 인권침해를 당하며 구치소에서 외롭게 인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수고하는 변호인단을 계속 응원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도 자유와 인권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흘러왔고, 대한민국의 역사도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며 "머지않아 커다란 물줄기가 되어 굳센 장벽을 깨뜨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