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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정치

    尹측, 공수처 거짓말 논란 제기.."중앙지법, 尹영장 16건 기각 확인"

    윤 대통령 측, 공수처 거짓해명 논란 지적"중앙지법에 16건, 동부지법에 1건의 尹 관련 사건 영장 청구했다 기각""공수처, 그동안 중앙지법에 대통령 관련 사건 영장 청구 안했다고 해"서부지법 영장 청구 전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 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12월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6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1건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윤 대통령 측이 21일 밝혔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의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제시했다.공수처가 수사의 시작이 되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사실..

    2025. 2. 22. 15:05
    시사정치

    황현호 전 부장판사 "중앙지법 판사가 기각한 尹 체포영장, 서부지법이 발부"

    공수처 체포 영장 위법성 논란 제기"韓, 판사 1인이 나라 명운 좌우하는 시대""구속 연장 기각 판사 함구 … 기 막힌 보도 통제"▲ 황현호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황현호 변호사 SNS 캡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애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판사'가 불허했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현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판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지법 판사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것 같다"며 "중앙지법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발부했으니 열 받을 만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도 서열이 있고 실제로 판사 인사 발령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된다"며 ..

    2025. 1. 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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