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신이 13억대 주식 가진 회사 재판 승소 판결 내린 전후 주식 추가 매입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미선〈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과 남편이 13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 회피 신청'도 하지 않은 채 부적절하게 사건을 담당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또 이 회사에 승소 판결을 내린 전후로 회사 주식을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현 사법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 명이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8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8년 코스닥 등록사인 이테크건설의 건설 현장 설비 피해 사고 관련 재판을 담당했다. "이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

2025. 1. 28. 22:44

시사정치

尹수사 발목 잡는 '내란죄' 대혼란…그 뿌리는 졸속 文검수완박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32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보완수사 없이 구속기소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죄 수사의 큰 줄기는 마무리됐지만, 법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졸속 추진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등 입법 공백이 막판까지 발목을 잡았다. 법원이 “공수처법에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24일과 25일 연거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게 대표적이다.法 “공수처법에 檢 보완수사권 없다”에 막판까지 혼선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

2025. 1. 28. 18:25

시사정치

황현호 전 부장판사 "중앙지법 판사가 기각한 尹 체포영장, 서부지법이 발부"

공수처 체포 영장 위법성 논란 제기"韓, 판사 1인이 나라 명운 좌우하는 시대""구속 연장 기각 판사 함구 … 기 막힌 보도 통제"▲ 황현호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황현호 변호사 SNS 캡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애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판사'가 불허했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현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판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지법 판사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것 같다"며 "중앙지법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발부했으니 열 받을 만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도 서열이 있고 실제로 판사 인사 발령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된다"며 ..

2025. 1. 28. 12:47

시사정치

유창종 전 서울지검장 "檢, 尹 구속 기소로 존재 가치 스스로 포기"

유창종(79) 변호사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를 두고 '친정'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을 거쳐 국민의정부에서 서울지검장을 지낸 법조계 원로다. 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퇴직 후 교육, 문화 봉사를 해오면서 정치적 현안에 대한 공개 활동과 의견 제시를 거의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무시하는 등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묵과할 수 없어 법률적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로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현한 공익적 수..

2025. 1. 28.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