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 / 2025. 2. 5. 14:22

방화 예비-강도·상해 전과자도 중진 의원 만든 민주당의 '내로남불 극우 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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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범야권 원탁회의 "극우에 맞서야"尹 탄핵 반대 세력, 연일 극우 몰이 공세 나서여당선 운동권 전과자 거론하며 "적반하장" 반발"정청래·이학영, 법사위장-국회부의장 만든 당"
  •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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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권 지지층을 향한 극우 몰이를 통해 '범야권 결집'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저 방화 예비 전과를 가진 정청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강도상해 전과를 가진 이학영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내세운 민주당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내란 종식 원탁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범야권이 모여 상대 진영의 결집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세력, 극우 세력의 헌정 파괴에 맞서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연대와 민주주의"라며 "광화문·여의도·남태령·한남동에 모인 응원봉 시민들, 평화와 양심의 추구자들, 헌정 질서 수호 편에 선 이들이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원탁회의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최근 지지율 정체로 고민에 빠진 이유가 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여권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지리멸렬한 상황에서도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탄핵 정국과 윤 대통령 체포·구속 등으로 이어지며 우파 진영이 결집하는 모양새에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의 결집을 극우로 몰아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참 걱정이다.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극우화된 소수 집단이 아까워 결합해서 손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달아도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외 집회에 수만 명이 모이고, 학원강사 전한길 씨 등 새로운 스피커가 등장하면서 민주당은 이들의 기세를 누를 방안으로 '극우 낙인찍기'를 전략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지지층을 극우로 몰아 여권 전체의 내분을 유도하는 것이다. 
  • ▲ 우원식 국회의장(왼쪽)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된 후 꽃다발을 들고 환호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전략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 종북·반미 운동을 하다 전과자가 된 인사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24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냈다. 이 중 37.3%가 전과자였고, 45명이 국가보안법 등 시국 사범으로 분류됐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인사 중에는 요직을 자치한 인사들도 적지 않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대표적이다. 두 사람은 정치권에서 반미와 종북 운동권의 표본으로 불린다.  
     
    정 위원장은 국가보안법 위반(기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전과자다. 
     
    1989년에는 서울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를 침입해 사제 폭발물 등을 던진 혐의로 이듬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위원장 등 대사관저를 점거한 인사들은 당시 주한대사를 처단하고 민족 자주권을 쟁취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을 맡고 있다.
     
    이 부의장은 재벌 집 담벼락을 넘었다가 강도상해죄 전과를 남겼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소속으로 혁명 자금을 모은다는 게 범죄의 이유였다. 이 의원은 1979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최석원 동아그룹 회장의 자택에 침입해 경비원을 과도로 찔렀다. 지하 조직 성격의 남민전은 예비 테러 단체로 무장 혁명을 목표로 하는 조직으로, 대법원은 남민전을 반국가단체로 판시했다. 
     
    민주당은 이들을 모두 '민주화운동가'라고 부른다. 자신들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컸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전과가 일종의 훈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당시 청년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방법이 많지 않았고, 이를 귀담아들으라는 뜻에서 행동으로 나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을 감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여당은 과거 폭력적인 행동으로 전과자가 된 인사들을 국회부의장과 법사위원장으로 만들어 준 민주당이 상대 당을 극우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라는 입장이다. 전형적인 극좌 테러를 감행하고 자신들을 민주화 운동가라고 칭하며 중진 의원이 된 인사부터 정리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종북과 반미 운동을 하며 테러를 자행하고 스스로 시민운동가라고 칭하는 운동권 훈장 단 586 세력부터 청산해야 한다"면서 "미국 대사관 방화 미수범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만들어 놓은 민주당이 어떻게 이재명을 비판한다고 국민을 극우로 모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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