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관계 몰랐다" 선관위, 쌍방울 계열사가 투자한 ‘비투엔’과 수의계약

6년간 99억원 계약 시스템 위탁 운영
선관위 "지분 관계 몰랐고 정상 계약"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기업 비투엔이 수차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의계약을 맺고 선거 관리 시스템을 통합 위탁 운영했다. /연합뉴스, 비투엔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기업 비투엔이 수차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의계약을 맺고 선거 관리 시스템을 통합 위탁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방울그룹 오너인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평양 방문이 성사되도록 북한에 뇌물성 자금을 송금한 혐의로 현재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비투엔은 2021년 선관위의 ‘2022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운영사업’을 수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의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선관위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가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비투엔의 최대 주주는 엑스트윈스1호조합이다. 엑스트윈스1호조합은 비투엔 지분 21.43%를 경영권 영향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엑스트윈스의 50%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는 (주)디모아로 나타난다. (주)디모아는 (주)비비안이 48.4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주)디모아는 쌍방울 계열사다.

(주)비투엔 분기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6년간 9354건의 용역 계약 중 83.1%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기획재정부의 시사경제용어사전을 보면 수의계약이란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계약이 아닌,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비투엔과 14회에 걸쳐 총 99억 59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유찰 후 수의계약은 8건, 98억4198만원으로 계약 체결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강민국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 및 지방선관위의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과 수의계약 대부분이 선관위 임무 및 예산 항목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성이 의심되는 용역 계약이다"라며 "특히 일관성 없는 이벤트성 용역으로 점철돼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및 감사원 차원의 중앙·지방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더 이상의 국민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의계약 이유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것이다. 먼저 경쟁 입찰했는데 입찰이 없거나, 재공고를 통해 입찰해도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한다"면서 "결론적으로는 한 업체만 들어왔다든가 혹은 계약할 업체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투엔이라는 업체의 지분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서 "경쟁입찰 과정, 수의계약 과정 등 서류를 주고받는 모든 과정은 기본적인 법령(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해당 회사 모기업이 어디고, 주식 지분율이 어떻고, 회사의 지배 관계 등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