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직결될 수 없다"…형사절차 적법성 논란도 제기

대구변호사들 11일 비상계엄 내란죄 적법성 토론회 개최성상희 변호사 "비상계엄 선포요건 미비, 탄핵 인용될 터"11일 대구변호사회 회의실에서 2024 비상시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주형 기자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절차 적법성을 논의하는 비상시국 토론회가 11일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는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여부와 탄핵절차, 형사절차 적법성 등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주제발표에 나선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사면권과 같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헌법 제77조에 규정돼 있고, 상세한 요건과 절차는 계엄법 제2조에 규정돼 있다"며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고 군대가 철수했으며 유혈충돌을 할 겨를도 없이 단시간 내에 계엄이 실시됐다..

2025. 2. 11. 18:17
부정선거

JTBC의 파렴치함과 선관위 CCTV의 비밀을 파헤쳐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ipAnATLSdFs&ab_channel=%EB%B0%95%EC%88%9C%ED%98%81%EC%9A%B0%EA%B3%B5%EC%9D%B4%EC%82%B0TV

2025. 2. 11. 10:05
부정선거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부정선거 빼박증거 최초공개(Feat. 장대표)

https://www.youtube.com/watch?v=5hCRTCyMhlE&ab_channel=%EB%B0%95%EC%A3%BC%ED%98%84%EB%B3%80%ED%98%B8%EC%82%ACTV  박주현 변호사님이 알려주시는 부정선거 빼박 증거들~ 보고 있으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2025. 2. 11. 09:59
부정선거

선관위 직원의 아주 다급한 목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JTpGxqddK-c&ab_channel=%EB%B3%B4%EC%95%88%EC%82%AC  선관위는 뭐가 무서워서 뭐가 캥겨서 사진도 못찍게 하고 동영상 촬영도 못하게 하는 걸까? 법에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이런 제한을 한단 말인가? 부정선거니까 그렇지~

2025. 2. 11. 09:55
시사정치

민주당 의원 40% “헌법서 ‘자유’ 빼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마련하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뺀다고 발표했다가 한밤 중에 번복한 적이 있지요. 오늘 보충 설명을 내놓았습니다.6대4로 정도로 현재의 헌법조문을 수정하지 말자는 쪽이 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헌법 4조는 한반도 통일 때 어떤 정체성을 추구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현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근간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북한 같은 독재체제, 유일 정당 체제로 통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헌법재판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은 6대4로 생각이 갈립니다.[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정해 보자 이런 입장도 4쯤은 됐고요. 대략 6쪽의 입장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민주당 소속 의원 설문결과 '자유'를 빼자는 의견..

2025. 2. 10. 17:11
부정선거

"지분관계 몰랐다" 선관위, 쌍방울 계열사가 투자한 ‘비투엔’과 수의계약

6년간 99억원 계약 시스템 위탁 운영선관위 "지분 관계 몰랐고 정상 계약"쌍방울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기업 비투엔이 수차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의계약을 맺고 선거 관리 시스템을 통합 위탁 운영했다. /연합뉴스, 비투엔쌍방울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기업 비투엔이 수차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의계약을 맺고 선거 관리 시스템을 통합 위탁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방울그룹 오너인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평양 방문이 성사되도록 북한에 뇌물성 자금을 송금한 혐의로 현재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1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비투엔은 2021년 선관위의 ‘2022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운영사업’을 수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의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선..

2025. 2. 10. 17:10